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비상계엄과 탄핵의 경제적 비용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하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한다.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위헌성을 명백히 판정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 역행하는 흐름이 보일 때 국내외 투자자들은 불안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시장이 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탄핵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내란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것이다. 원인은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방해인 것이고, 결과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급변하고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이다. 한편, ‘12·3 내란’ 이후 소비와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화되어 향후 소비 지출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기업심리지수(BSI)는 2024년 12월 현재 87.0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저수준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다.

‘12·3 내란’에 대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2025년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이다. 2025년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 대비 0.1%포인트 하락할 경우 실질 GDP 감소 규모는 2조3000억원 정도이다. 그런데 ‘12·3 내란’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작게는 0.5%포인트, 크게는 1.0%포인트 하락할 경우 이에 따른 GDP 감소 규모는 2025년도에만 각각 11조5000억원과 2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금전적 손실로 평가한 명시적 비용 외에도 경제적 기회와 신뢰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묵시적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십년에 걸쳐 쌓아 온 한국의 국제적인 신뢰도 추락에 따른 비용과 정치불안에 따른 사회 활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둔화 등에 따른 비용은 계산하기 힘들 정도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안정성에 의문을 가지며 장기투자를 축소할 수가 있다. 이는 IPO(기업공개)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기 프리미엄이 증가하여 자금조달의 비용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경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여 기업들이 환율 리스크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내란 상황과 법치 약화를 이유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하향하지 않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 해외자본 조달비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며, 규제 개혁이나 혁신 경제 전환이 지연되는 등의 구조적 성장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소비와 투자심리의 장기적 악화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약한 내수기반이 더욱더 약화될 수 있다.

더군다나 탄핵심판과 내란수사 과정이 지체된다면 앞서 언급한 비용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반대로 민주적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글로벌 투자자와 파트너들이 한국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과 내란수사 과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명시적 묵시적 경제적 비용을 가장 작게 하는 지름길이자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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