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거사 언급은 기존 수준 머물러 >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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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마주보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대통령실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거사 언급은 기존 수준 머물러
한일 정상 공동 발표문
“한국에 고통, 통절한 반성과 사죄” 언급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 계승 수준
“미래지향적, 상호 호혜적 이익 위해 협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뒤 발표문의 형태로 언론에 양국 합의를 공개했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문서화된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담겨 있다.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지난해 보수적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바 있긴 하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15일 일본 전국전몰자 추도식에서 13년 만에 “전쟁 반성”을 언급한 추도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있었지만, 기존 수준에 머문 것이다.

대신 두 정상은 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 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도 뜻을 모았다.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수소·에이아이(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