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윤 당선자 회동 무산…‘인사권·사면’ 신구 권력 정면충돌 >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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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4시간 앞두고 취소 ‘초유의 사태’
구체적 설명없이 “실무협의 덜돼”
한은총재 등 후임 인사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 회동이 16일 오전 만남 4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만남이 당일 무산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윤 당선자가 공식 제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와 한국은행 총재 임명 등 인사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정권교체기 신-구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당분간 양쪽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권·사면 갈등에 회동 취소까지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의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취소 사실을 확인했다. 양쪽은 발표 문안과 시간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한다. 양쪽은 왜 당일 회동이 취소됐는지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애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전날까지 실무협의를 벌이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 것은 전날 윤 당선자 쪽이 ‘이명박-김경수 동시 사면론’을 띄우면서다. 윤 당선자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그냥 놔둘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살려줘야죠”라며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으로 본다. 100%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선 윤 당선자 쪽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개 압박하고, ‘김경수 동반 사면론’까지 띄우자 “사면 거래를 하자는 것이냐”며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윤 당선자 쪽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로 규정하며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양쪽은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임명권을 놓고도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중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윤 당선자 쪽은 차기 정부가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당선자 쪽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는 함께 협의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김은혜 대변인)라며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5월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협의 요청에 응할 뜻이 없다고 맞받으면서 충돌 국면이 전개됐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자연스럽게 (연기하기로) 조율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회동의 성격은 축하와 덕담이다. 문 대통령도 당선자가 어떤 이야기든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두분이 독대하기로 한 건데, 갑자기 인사·사면·추경 등이 의제화되어 버렸다”며 “의제는 결론을 내야 하는데, 자칫 양쪽이 곤란해질 수 있어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폐지’ 논란 등 신경전 지속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회동 의제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으나, 네 시간 앞두고 취소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쪽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자 쪽의 인사권 요구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회동을 전격 취소하며 맞대응했다는 것이다.
앞서 양쪽은 윤 당선자의 민정수석실 폐지 발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윤 당선자는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상견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양쪽은 회동 시기에 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는 한동안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의 인수인계 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31일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가 첫번째 시험대로 보인다. 청와대는 “인사에 필요한 실무 준비는 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신-구 권력의 갈등은 대선에서 드러난 진영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윤 당선자의 임기 초 국정운영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