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의 진격…시행 18일 만에 미 빅테크 횡포 조사 > eu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왼쪽)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5일(현지시각) 알파벳, 애플, 메타에 대한 디지털시장법 준수 여부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거대 기술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약 3주 만에 애플·알파벳·메타 등 3개 미국 기술 기업의 법 준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알파벳·메타 3개 기업 조사 들어가
법위반 땐 전세계 매출 10%까지 과징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5일(현지시각) 알파벳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와 구글 검색, 애플의 앱스토어와 모바일 운영체제 아이오에스(iOS), 메타의 광고 없는 소셜미디어 구독 서비스 모델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사 착수는 디지털시장법이 지난 7일 시행된 지 18일 만에 이뤄졌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알파벳, 애플, 메타가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한) 해법이 더 공정하고 개방된 디지털 공간을 위한 그들의 의무를 존중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9월 디지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이들 3개 기업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의 모기업)를 특별 규제 대상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6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된 22개 서비스에 대해 공정 경쟁 조처를 할 의무가 부과됐다.

유럽연합은 애플과 알파벳이 허용한 앱스토어 외부 결제 방식에 여러 제한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앱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가격을 제안하고 앱스토어 외부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구글 쇼핑’, ‘구글 호텔’ 등과 같은 자사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보여주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이용자가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지, 웹브라우저 등 운영체제의 기본 설정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웹브라우저와 검색 서비스의 대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메타는 최근 유럽연합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새로 도입한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모델이 조사 대상이 됐다. 유럽연합은 이 방식이 개인정보 수집을 피할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최대 전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