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역대 첫 ‘집권이 곧 레임덕’ 대통령…이제 2개의 길 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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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겨레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총선 끝나고 20일, 승패 위주의 경마 중계식 정치평론은 좀 잦아들었다. 이젠 전문 연구자의 생각을 들어볼 시간이다.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오래 탐구해온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8월에도 이 ‘직격 인터뷰’에 응한 바 있다. 집권 석달 남짓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8.56%)의 절반 이하인 24%로 폭락한 직후였다. 당시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크게 개안을 하지 못하면 나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촛불’을 겪은 뒤 크게 변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언급하면서다.

그러나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번 총선 성적표다. 박 전 위원을 지난 29일 만나 윤 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 정당 민주주의,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심판 선거’ 지나친 단순 해석…유권자 마음 복잡

―4·10 총선, 어떻게 보았나.

“한국 정치, 민주주의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썩 유쾌하지 않았다. 지금 정당들이 우리 정치가 필요로 하는 소용들을 다 잘 못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한 당도 과반이 안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들의 힘의 한계를 좀 생각하고, 정치의 방법으로, 스스로 돌아보면서 변화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심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성실한 해석’이라고 본다. 소위 ‘민심’을 아는 것은 신의 뜻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현대 정당이론의 완성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조반니 사르토리가 한 말이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너무 쉽게, 몰려다니듯이 해석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 투표하는 사람들 심정은 좀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얼마나 곤혹스러운가도 좀 고려하면서 해석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진짜 우리 정치가 많이 병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192 대 108석’의 의미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우리 정치는 민주화 이후 한 36년이 됐는데, ‘3김’ 이전과 이후, 2개 기점으로 나눠지는 것 같다. 민주화 초기 과정은 아주 괜찮았고, 3김은 마무리를 잘했다고 할 수 있다. 3김 이후는 정치가 요동치기 시작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선거에선 81석이라는 제1야당 최저 의석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때는 일방적 승리가 반복됐다. 이런 식의 변화는 닻을 못 내린 배가 물결에 흔들리듯 ‘사회적 기반 없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겉도니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이번에도 그랬다. 한데, 한국 정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조차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다. 우리 정치엔 과도함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어떤 틀 같은 게 있다. 가령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81석이었지만, 여권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민주당의 아류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한계 안에서 서로 절제해야만 자신들의 지위도 안정된 평가를 계속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압승했다’ 또는 ‘책임 추궁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파적 해석일 수는 있어도 한국 정치의 그간 상황에 맞는 해석은 아니다.”

―정치에서 중요한 ‘말’의 문제, ‘팬덤 정치’는 총선을 치르며 더 나빠진 것 같다.

“ 한국사회의 여러 의견들이 동등하게 고려되는 ‘다원 민주주의’를 바랐지만, 팬덤 민주주의가 여야 모두에서 지배적 경향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팬덤 민주주의는 자신들만 옳다는 주장을 반복한다. 여야 차이가 없다. 협상, 교섭, 토론 대신 상대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걸 다 얻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팬덤 민주주의는, 곧 ‘정치 없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선동가나 공익 파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대접받는 선거를 치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거대한 ‘허위의 구조’ 안에 딱 갇힌 느낌이 든다.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오직 승패, 결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과정’의 문제는 논외가 돼버렸다.

“지난 대선부터 나온 ‘비호감 선거’라는 말은 사실 우리 사회의 중대 의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냥 권력을 갖게 될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안위, 당락에 관련된 정보만 있는 것이니까, 한국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중산층들은 정말로 편협한 엘리트 중심의 정치관에 깊이 침윤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하는 대통령…안 되면 ‘자리만 지키라’ 소리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임기 수행에 대해 평가한다면.

“윤 대통령의 출현이 여야 정권 교체인가를 되짚어 보게 된다. 그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짜증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 젊은 세대의 기회나 미래가 불안정해진 데 대한 안티테제 비슷한 것이었지만, 저 사람이 야당이나 어떤 정책을 대표했던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이 미래의 공공 정책 방향을 두고 결정한 게 아니라,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용도로 쓴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기대를 걸 만한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집권이 곧 정치적 의미의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집권이 곧 레임덕’인 대통령이 등장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두 개의 경로가 있다. 지금까지와 달리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는 길이 있고, 변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전자는 좋은 길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교착이 되면 난감해지니까. 정치를 한다는 건 그걸 푼다는 뜻인데,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경험이 너무 없고, 성정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주변 의견을 좀 두루 들어서라도 적응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윤 대통령은 이제 변수가 못 될 것 같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인정 못 받으면 앞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하시라’ 이런 정도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전자가 어렵다면 차라리 후자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이 힘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고 현상 타파를 과도하게 시도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변화를 용인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대연정’, ‘동거정부’에 대한 논의가 부쩍 많아졌다.

“정치적으로는 뭐든지 가능해야 되고, 그게 정치의 역할이다. 여야가 합의하고 일을 풀어나가기 나름인데,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해보는 게 낫다. 실험은 실패해도 전례가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그래서 자꾸 불러내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토대가 성숙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힘은 지향하는 이념·가치의 부재가 위기의 본질

―여당은 이번 선거까지 총선에서만 내리 3연패를 했다. 소멸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예측은 진짜 무의미한 것이고,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예전 3당 합당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일본처럼 보수 장기집권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동영씨가 대선에서 대패하고, 민주당이 81석을 얻었을 때 ‘보수 20년 집권설’을 진보 학자들이 말하지 않았나. 그런 예측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층 기반이다. 결국 직업과 소득의 기회 문제다.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가’라는 질문이다. 절반은 보수 정당, 나머지 절반은 무이념 정당에 가깝다.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이념이나 가치를 말해주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더 큰 위기다.”

―총선 끝나고 20일인데, 여전히 지리멸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국힘은 야당에 비해 조직이 탄탄했다. 당직자 1기가 1963년도에 만들어진 공화당부터 시작한다. 안정된 당직자들과 지역 당원조직이 있었다. 근데 이게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깨졌다. 분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거기에 리더십마저 한동훈이나 홍준표처럼 ‘야유하는 언어’들만 지배하게 돼서, 위태롭게 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추대론, 친명 중심 지도부 구성 움직임이 대세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보수 쪽은 일방적이고 진영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다. 윤석열 무조건 잘 한다 하지 않고,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 ‘이런 정치는 안 된다’고 나서기도 했다. 한국 사회 다원화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이 한국 민주주의의 부담이 되고 있다. 단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 후보자 결정 과정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모든 걸 당 대표의 자의적 결정에 맡겼다. ‘위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소리 센 소수가 당의 상황을 좌우하고, 나머지를 두렵게 만들어 침묵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상충한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을 좀 돌아봐야 한다.”

―이번 총선에선 조국당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다.

“국제정치학계에 보고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한번의 선거에서 이렇게 많은 의석을 얻은 사례가 있을까 싶다. 윤석열 등 권력자에 대항하는 안티테제로서 본인들의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정당의 출현을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안에서 지켜본 21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상당수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22대 국회도 아마 절반 이상은 그럴 거라고 본다. 다만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입법자의 규범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당수는 초선이다. 경험을 통해 힘의 절제를 배워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해 그런 의식이 별로 없다. 경력의 사다리를 밟지 않은 법률가들도 많다. ‘법대로’ 국회 운영도 문제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안 된다. 끝까지 타협하고 조정하며 법률 자체보다 선례나 규범을 존중하는 ‘불문률’이 21대 국회에서 많이 깨졌다.”

―공천룰, 전당대회 룰 등에서 갈수록 ‘정당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는 책임 정치가 원칙이고,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한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당원에게 권력자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정당을 마음대로 운영하게 한다면 이것은 ‘권력자 당원’을 만드는 일이다. 야심가들의 단기적 권력 추구 수단일 뿐이고, ‘정치가 이게 뭐야’라는 냉소주의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나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 과용도 심각하다. 이번에는 유사 종교가 될 뻔했다. 정치가 사나워지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여론조사는 ‘소극적으로만 쓸 때’ 의미가 있다는 말이 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활용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여론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소선거구제, 위성정당 등 선거제도의 문제는 어떤가.

“어떤 선거제도도 중립적일 수는 없다. 선거 제도는 원래 크고 강한 정당에 유리하다. 준연동형, 연동형으로 하면 다당제가 될 거라고 말하지만 큰 정당들은 어떤 선거제도를 갖다 놔도 이득을 볼 기회가 훨씬 많다. 그래서 큰 정당들도 만들거나 변화시킬 선거제도의 수학적 효과를 왜곡할 수 없도록 선거제도 합의 과정에서 완벽하게 ‘구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정의당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원인, 진보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진보정당은 국회 진입 후 대개 한번은 실패의 경험을 갖는 것 같다. 말로는 진보적 가치를 공약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권력 정치를 해야만 하는 현실을 갖고 있다. 정치의 세계는 권력을 다루기 때문에 권력의 분배 문제가 정말 어렵다. 당원, 대의원, 활동가, 당의 리더십 구조를 스스로 잘 만들어내야 한다. 정의당은 이 첫 단계에서 실패했다. 덧붙이자면, 낙선한 심상정 의원은 이 첫 단계의 문제를 상징하는 사람이 됐다. 사람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그걸 실현하기에는 심 의원도 가진 경험 등에서 조금 격차가 있었다. 결과가 애석하지만 사람들의 냉정한 진단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 속에서 진보정당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중간과 오른쪽의 크기를 생각하면 한국 정치의 미래는 왼쪽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