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 통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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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독인의 향수병
두 세대에 걸쳐 독재정권을 철저히 체험한 동독인들의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적응과 이들이 과거를 보는 시각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는 심심치 않게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에 동독에서 인구 250만에 달하는(전체 동독인구는 1600만) 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 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이 주의 특징적인 면을 보면, 두 개의 대학이 있고 마르틴 루터의 거주지로 관광지 역할도 하며, 히틀러 시대에는 화학공업의 중심지 (Wittenberg)였으나, 동독시절에는 재투자가 전혀 없이 땜질만으로 화학공업을 지탱되어온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결과 환경오염은 동독에서도 가장 극악한 처참한 지경이었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이 마치 눈이 내리듯 도시를 뒤덮었다고 한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주 내 주민가운데 60%는 공산권 멸망 후 개인적인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으며 25%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변했고, 5%는 전혀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데는 79%가 동의했다, 이상 결과는 대체적으로 그간 다른 설문에서 나온 결과의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이라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놀라웠다. 23%가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 동독이 왔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 글 역시 흥미롭다. 아래 그 내용을 소개한다.
(독일시민에게 나치정권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설문이 발표됐다. 25%는 ‘나치시대에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예로 아우토반의 건설, 가족계획정책을 들었다. 그러나 70%는 좋은 점이 없었다고 답변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37%, 35세 미만에서는 20%가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의 댓글 :
*동독인도 서독에 융화를 못하는 데 누가 모슬렘들에게 독일에 융화하라고 하는가?
*무혈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정권이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다.
*한번 물어보자. 당신이 전화는 언제부터 갖고 있나? 지금 무슨 차를 타고 있나? 휴가는 어디서 보냈나? 그래도 동독을 다시?
*이 23%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하자.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는 자는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 동독제도가 많은 점에서 비인간적이었으나 인간 적인 면도 있었다. 누구나 꼭 같이 가난했으니까.
*동독에서 국민들의 단결융합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히틀러의 가족계획정책을 찬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신이 유대인이었다면? 동독에서처럼 한 가족내에 있는 정보원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
*원래 은행강도에게 인질로 잡혔다가 구조된 후에는 강도들이 인간적으로 잘 대우해 줬다고 말하는 법.
*지금 서독인 가운데 얼마가 동독이 다시 와주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을까?
나도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고 싶다.
*작센-안할트 주는 사라져도 찾는 사람 없다. 우리에게 돈이 더 많이 남게 될 테니까.
*이제 서독인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를 알겠다. 서독 돈으로 공항 만들고 아우토반 만들고 조금 있으면 생활수준도 당신들을 추월할거다. 서독인들아, 당신들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제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 좀 해봐라!
+지금 독일에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도 과거 동독의 상류층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이를 부인하는 자는 고급당원이었거나 정신병자다.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거나 서독인이구먼! 동독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동물원으로 들어가시오!
+바나나는 원숭이가 좋아한다. 원숭이는 동물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작센안할트에 23%가 원숭이라니 놀랍다. 바나나를 줘서 사막으로 보내라! 다윈이 정말 옳았는지 모르겠다 - 23%는 원숭이의 진화물이라니까. 그래서 23%는 지금 스스로를 원숭이로 만들고 있다.
+이들이 사회주의를 원한다면 택하라고 해라. 단 우리가 다시 ‘해방’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나는 좌파고 동독출신이지만 동독은 절대 안 된다.
+나치들도 전 후에는 ‘과거가 모두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곤했다. 그러나 그 정권하에서 살해되었거나 동독에서 옥살이를 했거나 대학진학을 금지 당해 노동했던 동포를 생각해야 한다.
+정말 구역질나는 결과다. 시민이 서독도시 관광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앗아간 국가였다. 자유는 귀중하다.
+지금의 생활수준을 포기하고 다시 새벽부터 바나나, 화장비누 하나 사기 위해 줄 서고 싶지 않다. 이것이 좋으면 북한이나 큐바로 가라. 아직 이런 천국이 있다. 빨리 가라.
+작센 안할트 북쪽에 다시 ‘동독’을 세워라. 불만스러우면 장벽을 쌓고 쌀 배급 받고 1년에 한 번 바나나 받아 먹어라. 여행은 큐바로만. 그러면 내 세금도 줄어들고 형편도 좋아지겠지. [유럽리포트*2004]
12. 동독을 보호한 철조망
현재 헝가리가 국경을 철조망으로 차단했고 과거 동독이 철조망으로 국경을 보호했다. 10월 3일 독일통일이 닥아오면서 독일언론에는 ‘철조망‘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다.
베를린 장벽은 장벽위에 철조망이 있는 2중 안전장치였다. 게다가 국경 자체는 철조망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 첫번 철조망은 건드리면 경비실에 신호가 갔다. 그러면 경비병이 출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 5km 뒤에는 더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있지만 여기에는 추가로 자동기관총도 설치되어 있고 상당히 넓고 깊은 웅덩이를 파 놓기도 했다.
TV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다. 1980년 대 초16세 된 학생 2명이 탈출을 시도했다. 1차 철조망은 비교적 쉽게 통과했으나 경보가 울리고 경비병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1차 철조망 뒤에는 5 km 위치에 안전지대가 있어 일반인에게는 물론 출입금지구역이었다. 이 두 학생은 잠시 후 발각되어 경비병들의 사격을 받았다. 1 명은 사살되고 1명은 부상 후 잡혔다.
이 사건으로 동독정권은 국제적으로 한 가지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다. 국경장벽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총격을 가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탈주자에게는 무조건 사격을 가하라는 조항은 없었지만 부대 책임장교는 내부적으로 연설때마다 사실상 묵비의 압력을 가해왔었다.
동독정권자가 난관에 부닥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 명이 사살되었다는 사실이 서방측 기자에 알려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 경우에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동독정보국 슈타지는 한 학생이 사살된 사실을 서류상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이렇게 완벽한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철조망에서는 30년 간 총 850 여 명이 사살되었다. 이 숫자는 현재 독일정부의 발표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로 정확한 사망자 수는 위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미지수로 남아있다. [유럽리포트*2015]
13. 동독은 아직 25년 더 고생해야 ……
10월 3일 통일기념일에 맞춰 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을 다룬 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논문 발표자는 뮌헨소재 Ifo-Institut 소장 Sinn.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15개의 경제연구소가 있는데 10 개 연구소는 작은 규모에 속한다. 5 개 연구소중에는 Ifo 연구소가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소로 꼽힌다.
이 논문에 발표된 경제전망(Prognose)에 따르면 동독지역 경제력 (Wirtschaftskraft)은 앞으로 25년 후에도 서독수준에 달할 수 (aufholen)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25년간 힘든? 세월을 겪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서독간 경제력의 수렴현상(Konvergenz)은 이미 20년 전부터 정지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경제발전을 다루는 기사가 논란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이유는 정부는 소위 연대조약 (Solidarpakt) 이라는 명칭으로 20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해 구동독지역과 베를린시에 대해 2005년부터 2019년(2차 조약)까지 1565 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1차 조약은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
논란의 초점은 동독측에서는 2019년 이후에 재차 연대조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독측에서는 그만큼 반대가 크다. 서독에는 동독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곤경에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독의 서북부와 Saarland가 여기에 속한다.
그간 독일의 ‚통일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나?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는 경제성장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80억–145 억의 지원금이 동독으로 흘러 갔다. 그 성과는 별로 크지 못했다. 현재 동독지역의 1인 당 GNP는 서독의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동서독간 생활수준의 차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세금수입에서 할당되는 지원금에서는 동독지방이 더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실업률은 2005년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 서독에 비하면 60%가 높다.
또한 동서독간 생활조건의 균등화 (Angleichung)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강조한다. 그 원인은 동독지역에는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 진출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다.
이 논문에 대해 정계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계는 당장 돈을 퍼부어 해결 가능한 사안은 마친 셈이다. 앞으로 남은 역사학자들의 몫이 더 흥미로운 대목이 될 수도 있겠다. [유럽리포트*2015]
14. 메르켈 수상의 정신적 뿌리는 ?
메르켈 수상이 즐겨 사용하는 정치 슬로건 “Wir schaffen das!” 를 내놓은 것은 겨우 두 달을 조금 넘겼다. 난민문제로 인해 어려운 시련이 따르는데도 그의 일관된 결단과 소견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기민당 내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번진 반대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는 흑과 백으로 분리되어가고 있다. 난민수용소 방화사건이나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일고 1년 전 동독 드레스덴에서 시작된 Pegida 시위(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유럽인)에는 2 만명이 참여했다.
동유럽에서 오는 루트에는 끝없는 난민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난민을 ‘환영하는 문화’ (Willkommenskultur)에서 이제는 난민유입을 저지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수일 전 200 만 명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수상을 방문한 메르켈은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난민유출을 자제하도록 청했고 – 터키는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는 200 만이라는 난민 수가 독일과 EU에 대한 압력수단이 된다 - 국내에서는 독일의회가 난민법을 2일만에 통과시키고 불과 3일만에 법집행에 들어가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망명권을 인정받지 못한 (즉 전쟁지역이 아닌 발칸국가지역 출신자) 경제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업무를 가속화하려는 데 목적을 둔것이다. 지금까지는 망명인정이 거부된 경우에도 수 년씩 체류연장이 가능하기도 했다.
또 이들에게 지불하던 용돈 월 146 유로를 현물로 지불한다는 규정도 새로운 압력수단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의 본국 송환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출국통보를 받으면 이들은 지하에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한다. 아니면 여권을 파기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자해행위도 자주 생긴다. 정부는 앞으로는 송환작전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기습작전을 하기로 했다.
이런 허막한 환경에서 경찰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군 부대 병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운송수단도 일반 항공사에서 군용기로 대체되었다.
“Wir schaffen das!” 는 첫 단계 즉 난민들이 메르켈 수상의 초상화를 들고 독일로 밀려올 당시의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메르켈은 앞으로 난민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문제라든가 혹은 난민수용에 상한선 설정의 필요성 등 미래지향적인 지표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뿐 아니라 이 슬로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도 구체적으로 풀이한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인류애적인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난민정책을 내세울 뿐이다.
그는 유럽에서 거의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다. 심지어 이웃사촌격인 오스트리아가 하루 저녁에 6000 여명 난민을 독일국경에 풀어 놓아 독일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또 현재 기민당과 연립내각을 이루고 있는 바이에른의 CSU는 주말까지 유입난민의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며 연립내각에서 이탈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다. 메르켈은 아직 당원들간에는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난민 수가 그 만큼 메르켈에게는 압력이 가중되는 것이다.
EU국가 수상가운데서도 그의 난민정책을 지원하는 정치인은 없다. 이들은 독일의 태도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이다. 메르켈 수상은 외로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그의 확고한 인도주의자로서의 정신적 뿌리는 어디서 비릇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역시 여기에는 본인이 겪으며 성장한 가정의 전통이 중요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통일시 까지 동독 아카데미에 재직하던 그의 정략은 전형적인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적응형이라고 한다. 그는 수상으로서 스스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낸 적이 없었다. 단지 노선의 방향이 확정된 후에는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형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류애적인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난민정책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수상이 된 후 그가 직접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긴 건은 일본에서 원자로 사고가 난 직후 서둘러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조업중단을 결정한 것 뿐이다.
그의 가정을 보면 부친은 2차 대전 시 서독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종교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동독에 스탈린식 독재가 극심하던 1950년대 초 스스로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동독으로 이주한 인물이다. 동독에서 그의 부인은 교사활동도 금지당할 정도의 감시를 받아 왔다.
종교인으로서 박해받을 가능성을 감안하고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며 오로지 종교활동을 위해 동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아마도 전례가 없는 사례라 생각된다. 메르켈 수상의 정치행적을 보면 흔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EU의 모든 정치인은 매일 수 천명씩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에 혼돈과 공포를 가졌지만 메르켈은 인구 8000 만 명인 독일이 schaffen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복해서 피력해 왔다.
11월 1일부터는 연정을 이루고 있는 3 개 정당 즉 기민당, 사민당과 바이에른 주의 CSU 이 협상을 하고 있다. 우선은 난민의 수속절차를 독일국경선 외부 (Transitzone)에서 마치느냐 혹은 일단 독일 입국을 허용한 후 각 지역별 수용소에서 치르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깊은 휴머니즘과 현실 정치가 어떤 선에서 타협을 이루게 될지 독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3개 정당은 난민의 수속절차 특히 난민인정이 안되는 국가 출신자를 속히 송환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앞으로 2 년간에는 300 만명의 난민신청자가 올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리포트*2015]
두 세대에 걸쳐 독재정권을 철저히 체험한 동독인들의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적응과 이들이 과거를 보는 시각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는 심심치 않게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에 동독에서 인구 250만에 달하는(전체 동독인구는 1600만) 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 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이 주의 특징적인 면을 보면, 두 개의 대학이 있고 마르틴 루터의 거주지로 관광지 역할도 하며, 히틀러 시대에는 화학공업의 중심지 (Wittenberg)였으나, 동독시절에는 재투자가 전혀 없이 땜질만으로 화학공업을 지탱되어온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결과 환경오염은 동독에서도 가장 극악한 처참한 지경이었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이 마치 눈이 내리듯 도시를 뒤덮었다고 한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주 내 주민가운데 60%는 공산권 멸망 후 개인적인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으며 25%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변했고, 5%는 전혀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데는 79%가 동의했다, 이상 결과는 대체적으로 그간 다른 설문에서 나온 결과의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이라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놀라웠다. 23%가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 동독이 왔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 글 역시 흥미롭다. 아래 그 내용을 소개한다.
(독일시민에게 나치정권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설문이 발표됐다. 25%는 ‘나치시대에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예로 아우토반의 건설, 가족계획정책을 들었다. 그러나 70%는 좋은 점이 없었다고 답변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37%, 35세 미만에서는 20%가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의 댓글 :
*동독인도 서독에 융화를 못하는 데 누가 모슬렘들에게 독일에 융화하라고 하는가?
*무혈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정권이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다.
*한번 물어보자. 당신이 전화는 언제부터 갖고 있나? 지금 무슨 차를 타고 있나? 휴가는 어디서 보냈나? 그래도 동독을 다시?
*이 23%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하자.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는 자는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 동독제도가 많은 점에서 비인간적이었으나 인간 적인 면도 있었다. 누구나 꼭 같이 가난했으니까.
*동독에서 국민들의 단결융합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히틀러의 가족계획정책을 찬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신이 유대인이었다면? 동독에서처럼 한 가족내에 있는 정보원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
*원래 은행강도에게 인질로 잡혔다가 구조된 후에는 강도들이 인간적으로 잘 대우해 줬다고 말하는 법.
*지금 서독인 가운데 얼마가 동독이 다시 와주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을까?
나도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고 싶다.
*작센-안할트 주는 사라져도 찾는 사람 없다. 우리에게 돈이 더 많이 남게 될 테니까.
*이제 서독인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를 알겠다. 서독 돈으로 공항 만들고 아우토반 만들고 조금 있으면 생활수준도 당신들을 추월할거다. 서독인들아, 당신들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제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 좀 해봐라!
+지금 독일에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도 과거 동독의 상류층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이를 부인하는 자는 고급당원이었거나 정신병자다.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거나 서독인이구먼! 동독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동물원으로 들어가시오!
+바나나는 원숭이가 좋아한다. 원숭이는 동물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작센안할트에 23%가 원숭이라니 놀랍다. 바나나를 줘서 사막으로 보내라! 다윈이 정말 옳았는지 모르겠다 - 23%는 원숭이의 진화물이라니까. 그래서 23%는 지금 스스로를 원숭이로 만들고 있다.
+이들이 사회주의를 원한다면 택하라고 해라. 단 우리가 다시 ‘해방’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나는 좌파고 동독출신이지만 동독은 절대 안 된다.
+나치들도 전 후에는 ‘과거가 모두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곤했다. 그러나 그 정권하에서 살해되었거나 동독에서 옥살이를 했거나 대학진학을 금지 당해 노동했던 동포를 생각해야 한다.
+정말 구역질나는 결과다. 시민이 서독도시 관광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앗아간 국가였다. 자유는 귀중하다.
+지금의 생활수준을 포기하고 다시 새벽부터 바나나, 화장비누 하나 사기 위해 줄 서고 싶지 않다. 이것이 좋으면 북한이나 큐바로 가라. 아직 이런 천국이 있다. 빨리 가라.
+작센 안할트 북쪽에 다시 ‘동독’을 세워라. 불만스러우면 장벽을 쌓고 쌀 배급 받고 1년에 한 번 바나나 받아 먹어라. 여행은 큐바로만. 그러면 내 세금도 줄어들고 형편도 좋아지겠지. [유럽리포트*2004]
12. 동독을 보호한 철조망
현재 헝가리가 국경을 철조망으로 차단했고 과거 동독이 철조망으로 국경을 보호했다. 10월 3일 독일통일이 닥아오면서 독일언론에는 ‘철조망‘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다.
베를린 장벽은 장벽위에 철조망이 있는 2중 안전장치였다. 게다가 국경 자체는 철조망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 첫번 철조망은 건드리면 경비실에 신호가 갔다. 그러면 경비병이 출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 5km 뒤에는 더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있지만 여기에는 추가로 자동기관총도 설치되어 있고 상당히 넓고 깊은 웅덩이를 파 놓기도 했다.
TV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다. 1980년 대 초16세 된 학생 2명이 탈출을 시도했다. 1차 철조망은 비교적 쉽게 통과했으나 경보가 울리고 경비병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1차 철조망 뒤에는 5 km 위치에 안전지대가 있어 일반인에게는 물론 출입금지구역이었다. 이 두 학생은 잠시 후 발각되어 경비병들의 사격을 받았다. 1 명은 사살되고 1명은 부상 후 잡혔다.
이 사건으로 동독정권은 국제적으로 한 가지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다. 국경장벽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총격을 가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탈주자에게는 무조건 사격을 가하라는 조항은 없었지만 부대 책임장교는 내부적으로 연설때마다 사실상 묵비의 압력을 가해왔었다.
동독정권자가 난관에 부닥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 명이 사살되었다는 사실이 서방측 기자에 알려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 경우에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동독정보국 슈타지는 한 학생이 사살된 사실을 서류상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이렇게 완벽한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철조망에서는 30년 간 총 850 여 명이 사살되었다. 이 숫자는 현재 독일정부의 발표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로 정확한 사망자 수는 위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미지수로 남아있다. [유럽리포트*2015]
13. 동독은 아직 25년 더 고생해야 ……
10월 3일 통일기념일에 맞춰 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을 다룬 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논문 발표자는 뮌헨소재 Ifo-Institut 소장 Sinn.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15개의 경제연구소가 있는데 10 개 연구소는 작은 규모에 속한다. 5 개 연구소중에는 Ifo 연구소가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소로 꼽힌다.
이 논문에 발표된 경제전망(Prognose)에 따르면 동독지역 경제력 (Wirtschaftskraft)은 앞으로 25년 후에도 서독수준에 달할 수 (aufholen)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25년간 힘든? 세월을 겪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서독간 경제력의 수렴현상(Konvergenz)은 이미 20년 전부터 정지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경제발전을 다루는 기사가 논란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이유는 정부는 소위 연대조약 (Solidarpakt) 이라는 명칭으로 20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해 구동독지역과 베를린시에 대해 2005년부터 2019년(2차 조약)까지 1565 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1차 조약은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
논란의 초점은 동독측에서는 2019년 이후에 재차 연대조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독측에서는 그만큼 반대가 크다. 서독에는 동독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곤경에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독의 서북부와 Saarland가 여기에 속한다.
그간 독일의 ‚통일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나?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는 경제성장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80억–145 억의 지원금이 동독으로 흘러 갔다. 그 성과는 별로 크지 못했다. 현재 동독지역의 1인 당 GNP는 서독의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동서독간 생활수준의 차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세금수입에서 할당되는 지원금에서는 동독지방이 더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실업률은 2005년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 서독에 비하면 60%가 높다.
또한 동서독간 생활조건의 균등화 (Angleichung)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강조한다. 그 원인은 동독지역에는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 진출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다.
이 논문에 대해 정계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계는 당장 돈을 퍼부어 해결 가능한 사안은 마친 셈이다. 앞으로 남은 역사학자들의 몫이 더 흥미로운 대목이 될 수도 있겠다. [유럽리포트*2015]
14. 메르켈 수상의 정신적 뿌리는 ?
메르켈 수상이 즐겨 사용하는 정치 슬로건 “Wir schaffen das!” 를 내놓은 것은 겨우 두 달을 조금 넘겼다. 난민문제로 인해 어려운 시련이 따르는데도 그의 일관된 결단과 소견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기민당 내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번진 반대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는 흑과 백으로 분리되어가고 있다. 난민수용소 방화사건이나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일고 1년 전 동독 드레스덴에서 시작된 Pegida 시위(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유럽인)에는 2 만명이 참여했다.
동유럽에서 오는 루트에는 끝없는 난민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난민을 ‘환영하는 문화’ (Willkommenskultur)에서 이제는 난민유입을 저지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수일 전 200 만 명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수상을 방문한 메르켈은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난민유출을 자제하도록 청했고 – 터키는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는 200 만이라는 난민 수가 독일과 EU에 대한 압력수단이 된다 - 국내에서는 독일의회가 난민법을 2일만에 통과시키고 불과 3일만에 법집행에 들어가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망명권을 인정받지 못한 (즉 전쟁지역이 아닌 발칸국가지역 출신자) 경제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업무를 가속화하려는 데 목적을 둔것이다. 지금까지는 망명인정이 거부된 경우에도 수 년씩 체류연장이 가능하기도 했다.
또 이들에게 지불하던 용돈 월 146 유로를 현물로 지불한다는 규정도 새로운 압력수단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의 본국 송환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출국통보를 받으면 이들은 지하에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한다. 아니면 여권을 파기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자해행위도 자주 생긴다. 정부는 앞으로는 송환작전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기습작전을 하기로 했다.
이런 허막한 환경에서 경찰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군 부대 병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운송수단도 일반 항공사에서 군용기로 대체되었다.
“Wir schaffen das!” 는 첫 단계 즉 난민들이 메르켈 수상의 초상화를 들고 독일로 밀려올 당시의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메르켈은 앞으로 난민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문제라든가 혹은 난민수용에 상한선 설정의 필요성 등 미래지향적인 지표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뿐 아니라 이 슬로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도 구체적으로 풀이한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인류애적인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난민정책을 내세울 뿐이다.
그는 유럽에서 거의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다. 심지어 이웃사촌격인 오스트리아가 하루 저녁에 6000 여명 난민을 독일국경에 풀어 놓아 독일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또 현재 기민당과 연립내각을 이루고 있는 바이에른의 CSU는 주말까지 유입난민의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며 연립내각에서 이탈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다. 메르켈은 아직 당원들간에는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난민 수가 그 만큼 메르켈에게는 압력이 가중되는 것이다.
EU국가 수상가운데서도 그의 난민정책을 지원하는 정치인은 없다. 이들은 독일의 태도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이다. 메르켈 수상은 외로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그의 확고한 인도주의자로서의 정신적 뿌리는 어디서 비릇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역시 여기에는 본인이 겪으며 성장한 가정의 전통이 중요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통일시 까지 동독 아카데미에 재직하던 그의 정략은 전형적인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적응형이라고 한다. 그는 수상으로서 스스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낸 적이 없었다. 단지 노선의 방향이 확정된 후에는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형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류애적인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난민정책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수상이 된 후 그가 직접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긴 건은 일본에서 원자로 사고가 난 직후 서둘러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조업중단을 결정한 것 뿐이다.
그의 가정을 보면 부친은 2차 대전 시 서독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종교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동독에 스탈린식 독재가 극심하던 1950년대 초 스스로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동독으로 이주한 인물이다. 동독에서 그의 부인은 교사활동도 금지당할 정도의 감시를 받아 왔다.
종교인으로서 박해받을 가능성을 감안하고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며 오로지 종교활동을 위해 동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아마도 전례가 없는 사례라 생각된다. 메르켈 수상의 정치행적을 보면 흔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EU의 모든 정치인은 매일 수 천명씩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에 혼돈과 공포를 가졌지만 메르켈은 인구 8000 만 명인 독일이 schaffen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복해서 피력해 왔다.
11월 1일부터는 연정을 이루고 있는 3 개 정당 즉 기민당, 사민당과 바이에른 주의 CSU 이 협상을 하고 있다. 우선은 난민의 수속절차를 독일국경선 외부 (Transitzone)에서 마치느냐 혹은 일단 독일 입국을 허용한 후 각 지역별 수용소에서 치르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깊은 휴머니즘과 현실 정치가 어떤 선에서 타협을 이루게 될지 독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3개 정당은 난민의 수속절차 특히 난민인정이 안되는 국가 출신자를 속히 송환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앞으로 2 년간에는 300 만명의 난민신청자가 올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리포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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